> > > > 【부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공동차고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투명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특히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시 재정융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 등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동차고지에 대해 재정지원은 커녕 공동차고지로서의 `지정`도 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부산개별화물협회는 도심내 화물자동차의 주·박차난과 영세 협회원들의 차고난 해소를 위해 공동차고지(사업장)를 조성해 부산시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난색을 표시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 개별협회는 지난 2월13일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소재 부지 2천19평에 25억원을 들여 사옥 및 공동차고지를 조성했으며, 조성된 차고지를 일선 협회원들에게 차고지로 운용키로 했다. > 또 차고지에 화주와 협회원을 직접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CVO)을 구축,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열악한 개별운송사업의 활로개척과 화물운송의 체계화와 정보화로 공차율을 줄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키로 했다. > 이에 앞서 건교부와 부산시는 공동차고지 조성시 재정융자금(토지 매입비의 50% 수준)을 지원한다고 통보했으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와 29조에는 국가차원에서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게 공동차고지 조성을 적극 장려, 지원 육성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특히 개별협회는 건교부의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승인까지 득한 위치에 자력으로 공동차고지를 조성했는데도 차고지 승인을 거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개별협회가 조성한 공동차고지에 대한 `지정`은 관련법상 개념이 모호해 건교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건의, 관련법 `정비`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이계섭 개별협회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성된 공동차고지에 대한 조속한 `지정`은 물론,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도록 해 차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정보화사업 활성화에 협회의 업무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 답 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