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 > 번호유출꺼려 도용 악순환 > 외국선 주민번호 요구 안해 > > > > >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거부하면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7월 448개 사이트를 조사했더니, 447곳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인해 보니, 나머지 한 곳도 같은 방식으로 바꿨다. >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이유를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왜 본인 확인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 > 하지만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출되거나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네티즌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1.8%가 제공하기 꺼려지는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꼽았다. > > 정현수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은 “인터넷 사이트는 요구하고, 내 것을 제공하기에는 꺼림칙해하는 상황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보호진흥원 설문조사에서도 12%가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 ■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는 조처=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기로 한 정보통신부 방침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 김남철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기획담당 사무관은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인터넷 업체들의 회원 관리용이 아니다”라며 “도용을 막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실제로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2~10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6.4%에 이르는 4400건이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진흥원은 “인터넷 사이트마다 회원 등록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번호 도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풀이했다. > >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네티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때, 친구나 가족 것을 우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비경험자 중에는 72.7%가 필요하다면 가족 것을 도용하겠다고 밝혔다. 61.8%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만들어서, 56.8%는 본의 아니게 알게 된 타인 것, 54.8%는 친구 것, 26.8%는 직장 동료 것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 > 네티즌들이 흔히 경험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이미 등록돼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다.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회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회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또 성인 인증이나 연령에 맞는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받아 이용하도록 권하기로 했다. > > 김 사무관은 “게임업체 넷마블이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성년자 회원을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 ■ 외국에서는?=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한번 받은 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게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록 때 입력하게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 > 미국은 국민들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한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 공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록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 > 일본도 주민기본대장카드가 있지만, 이곳에 입력되는 주민표 코드의 민간 이용은 금지된다. 또 주민표 코드는 해당 주민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 > 정현수 팀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열쇠말 구실을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 답 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