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세버스·대여자동차업계에 있어 사업질서 및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입제 경영 척결이 꼽히고 있다. > 이는 교통신문이 창간 3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운수업 지입경영, 활로인가 마약인가’특집기획 취재결과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확인된 것이다. > 이같이 전세버스및 자동차대여업계의 지입제 성행은 그동안 버스, 택시 등 전통적인 운수사업에서의 지입제가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 결과 대부분 자취를 감춘 것과는 달리 운수사업 시장진입 장벽 완화 등으로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지입경영이 운전자 및 차량 관리 부실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행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면서 전세버스 지입제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전체 보유대수(2만4천400대)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보유대수 95% 이상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처럼 전세버스의 지입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등록제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신규 진입이 폭증, 요금경쟁에 나서면서 업체 영세화를 가속화 시켜왔기 때문이다. >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입차주의 개별 등록제 추진 및 운전자격 강화 등 사회적 규제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의 지입제도 대여질서를 훼손하고 타 운수사업과의 분쟁을 초래하며 이용시민의 피해, 세금 탈루 등 비리의 온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전체 보유대수의 40% 가량이 지입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입차주는 이들 지입 대여차를 이용, 또다른 영업운행에 나서는 등 운수사업 전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들은, 자동차대여사업 지입제 근절을 위해서는 대여차 프랜차이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영사업자의 권익을 신장시켜 업체 직영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 답 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