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아바타.홈페이지 초기화면.휴대전화의 초기화면 같은 화상(畵像) 디자인도 의장등록을 하여 독점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특허청에서는 물품에만 허용했던 의장등록 심사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등록을 받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 > 의장권은 10년 동안 보호되며, 이에 따라 다른 의장등록된 화상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는 것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 화상 디자인을 베껴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정보가전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 > 화상 디자인이란 웹사이트.정보가전제품.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아이콘 등을 말합니다. > > ▶냉장고.전자레인지.CD플레이어.자동차 내비게이터 등 정보가전제품 등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명령창 > ▶홈페이지의 디자인 > ▶휴대전화.개인휴대단말기(PDA).웹패드.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의 외부 창에 나타난 도형이 모두 포함되고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나 아바타와 그 관련 아이템, 웹이모티콘, 소프트웨어의 아이콘도 화상 디자인의 일종입니다. > >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화상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높아 심사기준을 바꿔습니다. 다른 이웃나라인 일본은 지난해부터, 미국은 1995년부터 화상 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보호해왔습니다. > > 지금까지는 다른 디자이너가 개발한 창작성 있는 아이콘이나 아바타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사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부 3차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 > 하지만 이제부턴 의장등록된 화상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는 것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 의장권은 저작권과 달리 등록된 의장과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할 경우에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 특허만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게임 관련기술에 대하여 - BM특허 출원 > ●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셨다면 - 특허/실용신안 출원 > ● 회사를 신설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 - 서비스표/상표출원 > ● 새로운 상표(캐릭터)를 만들 때 - 상표 출원 > ● 제품기능을 개선, 품질향상, 실용성 증진을 하셨다면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아이콘,아바타,홈페이지 초기화면..화상디자인을 새로이 하셨다면 - 의장 출원 > ●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신다면 - PCT국제출원, 미국, 일본 등 해외 출원 > ● 해외 상품과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실 때 - 우리나라에 특허/상표로 출원 > ● 경쟁사와의 특허분쟁/특허침해가 발생 - 감정, 심판, 소송, 중재 및 분쟁 해결 > ● 민사소송, 형사소송, 각종 법률상담 > ● 출원관리 -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보정서제출이나 의견서제출 등과 같이 > 중간사건 처리에 대한 마감일을 통지합니다. > ● 등록관리 - 등록중인 특허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마감일이나 납부예정 > 금액을 통지하고 납부를 대행합니다. > ● 특허관련 정보 제공 - 특허관련 뉴스 및 특허제도 변경과 같은 주요한 > 국내외 특허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 > 무료상담전화 TEL (02)588-8114, 무료상담 : 사무장 이종후, 차장 : 장도영 대리 : 김태훈 > e-mail: bco@bco.co.kr > home page: http://www.bco.co.kr > > 이종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 -------------------- 답 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