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계가 일부 지역의 렌터카 불법유상운송이 도화선이 돼 개인택시업계가 추진중인 관계법 개정작업에 반발, 업계 차원에서 강력 저지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회장 문영규)는 최근 개인택시업계가 렌터카의 일부 불법여객운송 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업권 침해로 판단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 > 연합회는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으로 인한 여객운송사업 질서 파괴 ▲자질부족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렌터카 차량 외부에 업종 및 상호표시 배제에 따른 타 사업용 차량과의 형평성 결여 등 개인택시업계의 지적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 > 연합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택시공급 불균형 과 개인택시의 심야 및 새벽 운행 기피로 인해 주민들이 대체수요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책으로는 법인택시 증차 등 합리적 택시공급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또한 택시의 타구역 운행 제한으로 서울방향 승객의 경우 경기도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렌터카를 택시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 이에 따라 연합회는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연합회 및 시·도 조합에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연합회에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렌터카 임대후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정보를 등록, 당사자에 사후 재임대를 규제함으로써 불법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자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또 시·군 공무원과 개인택시 및 렌터카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실태조사와 단속을 해당기관에 제안키로 하는 한편 법인택시 공급 및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 등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 > 이와함께 개인택시업계의 렌터카 차량외부 업종표기 및 황색바탕 번호판 부착 주장에 대해서는 렌터카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명백한 업권침해로 간주, 대정부 활동을 포함한 업계의 사활을 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 윤병하 연합회 전무는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은 렌터카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용으로 전 업계가 격앙돼 있다”며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지만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렌터카사업자에도 책임을 묻는 형태의 벌칙 신설 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 > >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 > -------------------- 답 변 1 ------------------- > 당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그리고 렌트업계의 한 일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체 당장 일부눈에 보이는점만을 > 보고 왈가왈부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같은 운수사업을 하면서 자질에 관한 문제라 생각하니 렌트카 업계나 택시업계 모두가 부끄러운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자본주의의 가장큰 장점인 경쟁력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발상이라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 전국적으로 본다면 일부지역에서 렌트업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해도 어떻게 그런 발상으로 해결을 하려는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그렇다면 택시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사람들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렌트카 영업에 탈법이 있는곳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미터기를 사용치않고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정해놓고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요금을 받고있습니다. > 과거는 그랬다는것입니다. > 렌트카가 불법영업을 했다면 그 지역의 택시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택시를 대폭증차하면 될것임)불편함(서비스개선)이 있으니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었을것입니다. > 그리고 부당요금 징수등의 원한으로 더욱 렌트카를 찾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택시업계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고객들이 스스로 렌트카보다는 택시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 노랑남바판이 어쩌구 말도안되는 말을 자꾸한다면 우리는 노랑남바판달고 정식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야됩니다. > 우리업계 모두는 더이상 무능하게 당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모두 하나되어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될것입니다. > 말도 안되는 이론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 > 그리고 우리들의 자화상도 이기회에 냉철하게 그려보고 법은 지키자고 있는것이니 자정노력도 해보구요. > 렌트카 업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 1.택시의 대폭적인 증차 > 2.서 -------------------- 답 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