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자동차번호판 등을 변조한 뒤 불법적으로 팔아 넘기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등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미반납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 31일 부산렌트카업계에 따르면 렌터카는 이용객이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차를 대여해 줄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악용, 렌터카를 대여한 뒤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통해 차량을 팔아넘기는 불법사례가 급증해 렌트카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 대여업계는 또 신분증을 위조한 전문브로커에게 대여된 렌터카들은 대부분 번호판 등이 변조돼 속칭 `대포차` 등으로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뒤에는 무단방치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사고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실제 이모씨(34·경남 창원시 반지동·무직)는 (주)G렌트카 다이너스티 등 중, 대형 승용차 4대등 수개 대여업체 차량 10여대를 빌린뒤 `재대여`나 매각하고 (주)S렌트카 등 3개업체에서 대여받은 차량 수대를 소재불능 상태로 방치했다.
> > 이씨는 대여받은 렌터카의 차대번호 등을 바꿔 무적차량으로 만든뒤 수출하려한 혐의(사기등)등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 >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렌터카를 매입할수 없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매입한 혐의(장물취득혐의)로 해운대구 반여동 Y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이모씨(52)에 대해 수사중이다.
> > 현재 이지역 렌터카 업체는 28개업체에 차량은 2천763대에 이르고 있으며 업체마다 월평균 2대가량 미납납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 > 이같은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렌터카 미반납의 경우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쉽지않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 > 이와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객이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차량을 대여해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대여시스템 보완과함께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렌터카업체와 수사당국 간의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 미반납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차량에 준하는 수사를 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하면 렌터카 이용범죄를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 부산=윤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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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근 기자 : yj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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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해놓았는데 운영자모드에서 제가그만 실수를해서 지워져버렀네요.
> 간단합니다.
> 아이러브 대전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올려진 정보는 전국 어느업체든 공유할 수 있으니 모든 범죄는 단한번으로 끝이나겠지요.
> 마치 금융권과같이 말입니다.
> 전국모든 렌트카 업체들이 마음먹기 달린것입니다.
> 먼저 솔선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할것입니다.
>
-------------------- 답 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