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 심화…경영수지 최악”
- 업계, 화물업 허가제 전환에 고무받아
- 지입제 해소노력 미흡 등 전망 불투명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론이 업계 내부로부터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3년 등록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른 전세버스의 경우 등록제 전환 이전인 92년 전국에 걸쳐 310개 업체에 차량 보유대수가 6천600여대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3년말을 기준으로 1천230여 업체에 2만4천900여대가 등록, 기간중 업체 및 보유대수 각각 4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극도의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마침 불어닥친 자동차대중화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난 자가용 승용차 홍수와 맞물려 이용객 수요는 오히려 정체됨으로써 운송수지 악화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4년 전세버스 1대당 월 17만원에 이르던 흑자규모가 2002년에는 월 52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됐다.
이같은 운송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이 용이해 신규등록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영세업체 난립에 수요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등이 만연하고 있는데다 요금체계 마저 자율로 전환돼 요금덤핑까지 가세, 시장은 날로 황폐화하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전세버스 수요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때 관광·여행용 수송수단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온 전세버스가 폭증한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 크게 시장을 잠식당한데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간선운행 사업 경쟁력을 상실했고, 통근·통학 수요 마저 지역 노선여객운송업계 및 지하철·자가용 통근버스 등에 의해 밀려나는 등 시장 자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더 이상 등록제 국면에서 버틸 여력이 없다고 판단, 이의 해소를 위해 면허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이미 수차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치러진 연합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모두 한 목소리로 전세버스업의 면허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이 문제가 어느덧 업계 사활을 좌우할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업계의 요청만큼 용이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행정적으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철폐라고 하는 규제개혁을 거스리는 요구이자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린다는 역풍을 맞을 공산이 높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전세버스의 지입제 만연 현상도 업계의 면허제 전환 요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입제가 만연되면서 사업자의 도덕성·사업적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교통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므로써 전세버스가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들 가운데는 업계가 스스로 지입제를 극복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전세버스를 완전 등록제로 전환, 개인사업자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 연말 화물운수사업의 허가제 전환 역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의 피폐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업계의 전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 보이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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