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조합의 관리운영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인가.
건설교통부와 산하 5개 자동차공제조합은 최근 공제운영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접촉을 계속해왔으나 견해차이가 워낙 커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간 자동차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와 정부내 감사기관에 누적돼온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각종 민원을 감안할 때 공제 운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내에서는 자동차공제조합을 사업자단체와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제조합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의견은 그간 공제조합이 ▲자금운영의 투명성 ▲피해자 보상서비스 적정성 ▲정부의 지시사항 성실이행 여부 등에서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보여왔다며 이로 인해 자칫 피해보상 시비로 인한 사회문제화와 공제자금을 둘러싼 민·형사 사건 빈발 등으로 건교부의 관리능력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운수업 특성상 단체와 공제는 결코 분리할 수 없고, 현재도 적정 보상서비스와 자금 유동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상당수 공제전문가들은 공제운영 건전성 회복 및 적정 보상서비스 유지 차원에서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건설교통부가 유지하되 공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와 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개 자동차공제조합을 아우르는 공제규정의 확립과 전문화된 독립감독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미 노정된 업계와의 이견차를 해소하고 발전적 공제운영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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